주요 연구지원 기관의 연구지원 동향 및 지원 시스템, Aug.2011

I. 서론

미국은 기초 및 응용과학,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세계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중임
현 오바마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, 이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중요 시 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
현 정부는 특히 과학기술 R&D 투자의 확대를 국내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회복을 이끄는 우선 정책으로 정하고,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.3%만 감액된 1,481억 달러의 R&D 예산안을 마련하였음
미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을 이끌고, 나아가 국민의 건 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인식 중. 경제학자들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경 제 성장의 절반 이상은 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
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국립과학 재단 (NSF), 국립보건원 (NIH), 그리고 에너지부의 과학국 (DOE OS)임 ○ NSF는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, 국가안보 등을 위한 과학발전의 촉진을 목표로 독립연방기관으로 설립된 연구지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기관 ○ 수학, 물리학, 환경과학, 컴퓨터 공학,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를 수행 하는 미국 내 대학들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전체 연구 지원비 중 약 20%가 NSF에 의 하여 지원되고 있음
NIH의 201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.2% 증액된 322억 달러로서 연방정부 기관 중 에서 국방부 다음으로 R&D 지원규모가 큰 기관이며, 생의학 (Biomedical) 및 의학 관 련 연구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과업으로 하고 있음 ○ 의학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, 많은 대학 및 대학원들에서 이루어지는 생의학, 생명 공학, 그리고 관련 과학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NIH가 미국 내에서 거의 독 보적인 위치를 차지
에너지부의 2011년도 예산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, 기후변화, 그리고 국가안보 에 관한 시각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음
에너지부는 연방정부 부처 중에서 미국 내 물리학 기초연구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 는 기관으로,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기금의 약 40%를 담당.
또한 에너지부의 R&D 지원은 ‘기후변화’, ‘지구과학’, ‘게놈’(Genom)연구, ‘생명과 학’, 그리고 과학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. ○ NSF, NIH, 에너지부 과학국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목표와 핵심전 략들을 설정하고 있음
또한 이 기관들은 효율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자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
여기서는 이 세 기관들의 주요 지원 분야,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, 그리고 그러한 지 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관해 알아보겠음

Ⅱ. 국립과학재단 (NSF)

1. 기관 개요

NSF는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, 국가안보 등을 위한 과학발전의 촉진을 목표로 1950년에 제정된 국립과학재단법 (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)에 의해 독립연방 기관으로 설립.
수학, 물리학, 환경과학, 컴퓨터 공학,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를 수행 하는 미국 내 대학들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전체 연구 지원비 중 약 20%가 NSF에 의 하여 지원되고 있음.
2011 회계연도 NSF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8% 늘어난 74억 달러에 이르며 R&D 예 산은 약 55억 달러. 총 R&D 예산의 약 74%가 각 대학 및 연구 그룹들에게 지원됨.
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 보건 연구원 (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: NIH)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미국 내 대학들의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NSF는 의학을 제외한 모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유일한 연방기관. 즉 NSF는 미국이 우 주과학부터 지질학, 동물학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과업으로 하는 기관.
그것을 위하여 NSF는 소위 ‘Top-Down’ 이 아닌 ‘Bottom-Up’과정에 의하여 과학기 술에서의 개척자적 연구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.
NSF가 지원하는 연구비의 약 90%는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으로 그 대상이 결정되는 데, 2011년의 경우 약 50,000건의 이상의 연구 제안서가 공모되어 그 중 약 12,000건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.
이렇게 연구비를 지원받는 전체 인원은 약 214,000명에 이르는데, 여기에는 약 60,000명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 연구자, 76,000여명의 박사 후 (Postdoctoral) 과 정, 대학원 및 학부과정 연구자들, 그리고 77,000여명의 초중등 교사 및 학생들까지 포 함됨.
NSF를 움직이는 조직은 크게 두 부분으로, -각종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의 집행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및 관리 책임자들 -국립 과학위원회 (National Science Board ; NSB) 의 위원 24명으로, 이들은 1년에 여섯 차례 재단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임. NSB의 위원장 및 위원들은 미 상원 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.
NSF의 조직 구성은 상당 부분 대학조직과 유사하여, 연구기금 담당 부서, 과학, 수 학, 공학 및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과학 기술 영역의 지원을 관리하는 부서들로 구성되 어 있음.
전통적인 구분에 의한 분야별 담당 부서들 외에 학제 간 연구 협력을 조정 관리하는 부서들도 존재함.
NSF에 소속된 직원들 외에 외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연 50,000명 이상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역할이 지대한데, 이들은 공식적인 위원회들 외에 지원 신청자들의 연구 제 안서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