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대학의 연구지원 및 관리체계, Jan. 2012
1. 미국 대학의 연구지원 체계
1) 근거 법률
가. Bayh-Dole 법
1980년 재정된 ‘Bayh-Dole 법’을 시작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.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R&D 비용에서 발생한 특허에 대한 권리를 대학이나 비영리 기관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이 법은 당초 정부지원 연구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몫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 재산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도록 하였다.
그러나 1970년대 후반 대일(對日) 무역적자 증대 및 기간삼업의 침체, 그리고 산업공동화 현상 등으로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연방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