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2013년도 정부 연구개발 주요정책 및 예산현황 , December 2012
1. 개요
-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도 미 연방정부의 R&D 예산 및 주요 정책 방향, 그리고 핵심 연구지원 기관인 국립연구재단 (NSF), 국립보건연구원 (NIH)의 R&D 예산 및 주요 정책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.
- 2013년도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제조업 혁신, 둘째 클린 에너지 연구개발, COMPETES 계획의 일환인 3대 주요 과학기술 혁신 추진기관들에 대한 투자증대이다.
-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TEM(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) 교육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10만 명의 유능한 STEM 분야 교사들의 양성, 무선 인터넷 혁신을 통해 전 국민의 98% 이상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 방향에 포함된다.
- 연방정부의 2013년도 R&D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됐는데, 이 분야 예산 총액은 1,422억 달러로서, 이는 전년 대비 1.2%, 17억 달러 증액된 것이다.
- 국방관련 R&D 예산이 15억 달러 (1.9%) 줄어든 것에 비해 비국방 관련 R&D 예산은 31억 달러 (5.1%) 늘어났는데 이것은 현 정부가 경제성장, 일자리 창출, 클린 에너지 개발, 보건 증진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.
- 2013년도에 R&D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처들을 보면, 에너지부 (DOE)가 8억 8,400만 달러 증액된 119억 달러, 항공우주국 (NASA)가 약 2억 달러 증액된 96억 달러, 국토안보부 (DHS)가 1억 9,600만 달러 증액된 8억 1,300만 달러 등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