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동향브리핑, February, 2013
OSTP, 연구결과 이용의 양면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 등 19건
-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(OSTP)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서 그 결과물 의 잘못된 이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을 연방 보건복지부의 관련 웹사이트 (U.S.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cience Safety Security (S3) Website) 에 게재하고 60일 동안 이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.
- 특히, 새롭게 제안 된 연구결과 이용의 양면성을 고려한 정책 (DURC)은 잠재적 오용의 위험성이 가장 큰 연구의 작은 부분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DURC는 “공중보건 및 안전, 농작물. 식 물, 동물, 환경. 자원 및 국가 안보에 대해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식, 정보, 생산물 또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생명과학 연 구”로 정의하고 있다.
-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DURC 관련 노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, 지난 3월 정부는 연구지원 심사 시 이러한 차원에서의 고려를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감소시킬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바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