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동향브리핑, January, 2013
연방 예산당국은 2011, 2012 년도에 감액된 R&D 예산을 2013년도에는 일부 증액할 것을 제안 등 17건
- 연방 예산당국은 R&D 및 R&D 플랜트 예산이 2010년도 1,490억 달러 에 비하여 2011년도 1,444억 달러, 2012 년도 1,406억 달러로 계속 감액되었다며 국방관련 예산의 계속적인 감축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.
- 이와 같은 추세에 비하여 연방 예산당국은 2013 년도 R&D 및 R&D 플 랜트 예산으로 1,422억 달러를 제안하였는데, 이러한 예산 증액은 국방관련 예산의 감액보다 우주, 에너지, 보건, 상업 등 비국방 관 련 예산의 증액분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.
- R & D 및 R & D 플랜트의 총 연방 예산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 년 증가하여 연평균 2.3 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,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미국 경제 연평균 성장률보다 0.4% 높 은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