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S S&T Briefing, 2012 Sept. Issue – 예산삭감으로 연방/주정부 연구지원 어려움이 예상 등 11건

정책동향브리핑, September. 2012

예산삭감으로 인해 연방 및 주정부 연구지원에 어려움이 예상 등 11건

–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강제 적자 예산안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국방 지 출이 연 550억 달러, 비국방 지출이 연 38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.

– 이처럼 연방정부 지출의 대규모 축소는 연방정부의 과학, 연구, 혁신 관 련 지출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이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이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투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.

–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(Sequestration)으로 2017년도까지 연 방정부 R&D 지출이 575억 달러 또는 8.4%, 연평균 115억 달러 감소할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. –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방 R&D의 경우 연평균 71억달러, 총 356억달 러 또는 9.1%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– 국립보건원 (NIH), 국립연구재단 (NSF), 에너지부 (DOE), 농무부 (USDA), 항공우주국 (NASA) 등의 기금을 포함한 비국방 R&D는 향후 5년간 총 218 억 달러 또는 7.6%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분석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