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동향브리핑, October. 2012

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공약 발표 등 17건

○ AAAS는 대통령 및 의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학 기술 이슈의 위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, 이는 순수하게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AAAS는 특정 후보를 지지 하지는 않는다.

○ 이 사이트에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롬니 후보에 대한 14 문항의 경제 및 과학 기술 분야 관련 질문과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정 리되어 있다.

○ 미국이 과학 기술 혁신의 리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 배가, 향후 10년 이내 과학 및 수학 교사 100,000 명 양성 공약을 제시하 였다. 이에 비하여 롬니 후보는 해외 숙련 근로자를 위한 비자 확 대,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외국 학생에 대한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, 사업세율 인하,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.

○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,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석유 의존도 및 온 실가스 배출 감소, 연방정부 기관들의 탄소배출 감소, 클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을 공약하였고, 롬니 후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 대대적인 투자 필요성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 투자 등을 약속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