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동향브리핑, April. 2011
2011년 연방정부 R&D예산 변화 등 8건
이달 2011년도 정부예산이 극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올 해 연방정부의 R&D 예산 삭감 확대의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었다. 하지만 미 과학계 에서는 계속 악화되는 정부재정적자에 따른 2012년 및 장기적 R&D 예산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. 4월 12일 발표된 2011년도 최 종 예산에 따르면, NIH 예산은 $30.7M로서 2010년 대비 0.8%($269M) 삭 감되었고, NSF는 1% 감소된 $6.8B, 에너지부 Office of Science는 0.7%($35M) 감소된 $4.9B의 예산이 책정되었다. 총 24개의 행정부처와 정부기관에 분배되는 정부 R&D예산 총액의 약 52%가 국방부(DOD)에 집중 배정되어 국방관련 R&D 예산은 의회에서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다. 따 라서 회계연도 2011이 끝날 무렵에도 미 정부재정적자가 악화된다면, 2012년 정부의 예산안에서 국방 R&D 예산 및 R&D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 느냐가 다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참고로, 2012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 R&D명목으로 $148B을 요청한 상황이며, 이는 연구비 는 12% 증대되고 개발비는 5% 감소된 금액으로 제한된 R&D 예산 내에서 기초연구에 더욱 전략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