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동향브리핑, December 2016
21세기 치료법(21st Century Cures Act) 발효에 대한 화자와 가족들의 기대 등 24건
-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력ㅇ은 12월 13일 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의료법 ’21세기 치료법’ (21st Century Cures Act)에 서명해 법이 정식 발효됐음.
- 이 법은 저력한 건강보험 상품 제공을 통한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‘오마바케어'(Affordable Care Act)이래 가장 중요한 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