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과학기술 분야 동향 보고서 (상), Aug. 2011
미국 사이버 보안 종합계획
가. 개요
- 오바마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, 국가안보적 도전 의 하나로 규정
○ 신정부 출범 직후 정보통신 인프라 방어를 위한 연방정부 활동과 디지털 인프라 보안에 대한 점검을 지시
○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* 에 제시된 권고안**을 채택하고,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일관된 추진 지시
* Cyberspace Policy Review, ’09.5.29
** ① 미래의 사이버사고에 대한 조직적이고 통일된 대응, ② 기술적 해법 모색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, ③ 최첨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, ④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21세기 디지털 인력양성 시작
– 사이버보안 조정관* 임명 후 권고안 수행 임무 부여
* Executive Branch Cybersecurity Coordinator : 사이버보안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협력을 지휘하고 대통령에게 정기 보고하는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권 행사
○ 사이버보안 종합계획 은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｣의 주요 권고안을 달성하기 위한 핵 심 역할 담당
– ｢사이버보안 종합계획｣은 2008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｢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명령 54와 23*｣에서 처음 시작됨
*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54 and 23 (NSPD-54/NSPD-23)
– 오바마 대통령은 ｢사이버보안 종합계획｣과 관련 정책들이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을 지시 - ｢사이버보안 종합계획｣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권 보호
○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3개의 주요 목표 선정
① 당면 위협에 대한 최일선 방어라인 구축 :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개선하고, 사이버 위협에 즉각적 대처 능력 강화
②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 방어 : 첩보활동에 대한 방어 능력 개선 및 핵심 정보 기술에 대한 보안 강화
③ 미래 사이버보안 환경 강화 : 사이버 교육 및 R&D 지원 강화, 사이버공간의 적대적 행위 저지를 위한 전략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