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정부의 과학기술 특허지원 동향연구, October 2012

미정부의 과학기술 특허지원 동향연구, October 2012

1. 개요

○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을 촉진하고 그것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혁신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에 최우선적 요소이다.

○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는 경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.

○ 하지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경제성장 촉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의 성격 또는 중요성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.

○ 미국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R&D 투자와 외국인의 특허출원 증가로 2008년도 미국의 국내 특허출원은 총 46만 9천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.

○ 1967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이 국내 특허출원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였으나 미국은 1991년부터 특허출원이 매년 10% 이상 증가되었고, 2006년부터 일본을 추월하기 시 작하였다.

○ 이 같은 성과를 이룬 가장 큰 부분은 미국 내 대학들, 특히 연구중심 대학들에 의한 것인데, 그 중심에는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적극 장려하는 법과 제 도가 있다.

○ 대학 뿐 아니라 미국 중소기업도 특허 생산성과 생산된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 대기 업에 비해 매우 높은데 중소기업의 특허는 기초 과학기술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즉 대기업의 특허는 내부 기술로 한정되어 파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소기업 의 특허는 외부 기술로 넓게 파급되고 있다.

○ 미 특허청 (USPTO)는 2007~2012년 정책 비전에서 첫째, 지적재산권 심사의 질적 향 상과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USPTO 내부적인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둘째, 국내외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효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을 밝히고 있다.